연두색 번호판 시행시기, 세부내용 및 사각지대 알아보기

국토부는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을 이유로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 등록번호판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11월 2일에 하였습니다. 시행 시기는 언제이고 정확한 세부내용 및 사각지대는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시행시기

2. 세부내용

3. 사각지대

연두색 번호판 시행시기, 세부내용 및 사각지대 알아보기

1. 시행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래 7월로 이야기되었다가, 다시 9월로 연기되었고, 최종 내년 1월 1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 세부내용

- 적용 대상 :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액 기준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포함

- 적용 색상 :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

- 적용 시점 :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연두색 번호판 세부내용

연두색 번호판 세부내용

연두색 번호판 세부내용

연두색 번호판 세부내용

연두색 번호판 예시

3. 사각지대

법인 슈퍼카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공분할만한 일입니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여 기업 오너일가가 사적으로 타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이번 연두색 번호판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A. 출고가 8000만 원 미안인 법인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슈퍼카는 막을 수 있지만, 중고로 나온 외제 고급차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B. 내년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 법인차 등록 대수가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C. 국회의원 차량과 개인사업자는 이번 조치에서 예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처럼, 회장님이나 그의 가족들, 그리고 법인 대표의 전유물이었던 고가 차량에 대해, 정부의 이번 제도 시행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계속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찾아서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제 내년 1월 1일을 기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